[지디넷코리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수익 약화가 우려된다”며 “연내에 존폐를 포함한 향후 운영 방향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분야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공사 수입원이 대폭 줄어 근무하는 직원들 월급 주는 문제도 쉽지 않을 텐데 공사의 향후 방향을 재설계해야 하는 국면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발생하는 수익성 악화를 보완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제3·2매립장과 제4매립장 일대 유휴부지 약 150만평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118만평 규모 제4매립장에 광역 소각장 건립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2015년 수도권 4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문제가 10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김 장관은 “단계별로 이관 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이관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현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둘 중 하나로 연내 정확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또 국립생물자원관을 비롯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근본적인 개선에 대해서도 살펴보라고 주문했다.
김 장관은 “실무 담당국에서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짜야할 것 같다”며 “기능들도 다 비슷비슷한데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냥 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폐합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국민 눈높이로 보면 이름도 비슷한 기관들이 거의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는 측면이 있어서 각 기관이 어떤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협업은 잘되고 있는 것인지, 지역별로 일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시너지를 높일 수는 없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금 차관은 “근본적으로 조직이 만들어진 배경, 그다음에 조직의 미션, 아이덴티티 같은 걸 다시 봐서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이루고, 중복이나 중첩되거나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도려내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내에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해 홍수가 발생했을 때 수자원공사의 역할과 기후부 소관으로 돼 있는 지역 홍수통제소와의 협력과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되는지 점검하며 홍수 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물그릇 가장 아래쪽에 하굿둑이 막고 있어서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포함한 홍수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비가 올 때 하굿둑을 열어야 하는데, 미리 열어야 하는지 기후부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가 하굿둑 개방을 어떻게 할지 긴밀하게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환경공단 업무보고에서는 ‘녹조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운영계획을 비롯해 보 개폐에 대한 의사결정 체계 등을 살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4차 시행과 관련해서는 “가격과 기업의 기술 혁신 사례를 축적해달라”며 “배출권 가격이 7천~8천원 수준일 때 기업이 기술혁신 저감 투자를 하지 않고 2만원 정도 되면 기업이 움직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축적해야 배출권거래제의 순기능이 홍보되므로 이 부분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 업무보고에서는 우리나라 명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와 홍보·이벤트·관광코스를 개발해달라”며 “K가 붙으면 다 대박이 나고 있는데 K-국립공원 탐방 등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이 넘어가는데 국립공원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