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시도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제도 변화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답변이 원론적 수준에 머물면서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광주·전남 대통합 시·도민 소통 운영 플랫폼’에는 총 74건(광주 34건·전남 40건)의 질의가 올라왔다. 일부 입장 정리가 필요한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 질의는 답변이 완료된 상태다.
한 시민은 시도 행정통합이 공무원 채용 전반에 미칠 영향을 놓고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의 부모라고 밝힌 이 시민은 “수험생들은 통상 매년 2월 해당 지자체의 명의로 공고되는 시험 일정을 기준으로 준비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고 이후 수개월 만에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는 이유로 올해 합격자까지 통합 기준을 적용해 임용·발령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며 “이는 그동안 수험생 개인의 준비 과정은 물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정 지역 발령을 전제로 준비해 온 2026년도 수험생들의 경우 과도기적으로 기존 체계를 유지하고, 통합 교육청 출범 이후 새롭게 공고되는 시험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직 채용 과정을 묻는 한 시민은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올해 상반기 공무직 채용은 기존대로 진행하는 것인가. 거주지 제한이 있던 공무직 채용 범위가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통합 이후 공무원 노조 운영 방식을 두고 한 시민은 “통합 이후 시도 공무원 노조는 동일 기관 내 복수 형태로 병존하면서 단체교섭은 법령에 따라 운영된다는 답변이 있다”며 “노조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우려되는 창구 단일화나 노조 간 의견 조율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이밖에 광주와 전남 간 차등 지원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대한 향후 방침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시도 행정당국은 대부분 질의에 ‘특별법 마련 단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내놓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시도별 지원사업 대상과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률 검토와 합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공무원 처우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법 내 핵심 사항’이라거나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질의에는 ‘권역별 설명회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등 원론적 입장이 반복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교육감을 1명씩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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