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며 여러 디지털 규제로 이들의 사업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국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한국 정부의 행동이 미국 무역 합의와 배치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규제가 미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돼 차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한국이 자국 기업에 영향을 주는 디지털 규제 자체를 추진하는 것을 반대해왔다.
그러면서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며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한 쿠팡Inc는 현재 미국에 상장돼 있다.
이날 열린 청문회에서 유사한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은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거론하며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