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 설치법 입법예고안 의견을 수렴한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15일 본회의 전 정책 의총을 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검찰이 수행한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넘겨 받아 경제범죄(주가조작·기술유출), 부패범죄(뇌물·자금세탁) 등 9대 범죄를 수사한다. 공소청은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유지’만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중수청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 비법률가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한 것이 “검사·수사관으로 나뉜 현행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 있냐’는 취지의 질문에 “당정 간 이견은 없다. 정부에서 법사위원과 행안위원들에게 (법안 관련) 설명을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당 대표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씀했다”며 “정부안에 대해 의견을 의총에서 내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원내에서 법사위원 등의 의견을 취합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한병도 원내대표 체제에서 새로 임명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등에 대한 추인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상정된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절차가 남아 있어 상정되지 않는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교 유착과 관련됐기 때문에 신천지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며 “검경합수본에서 통일교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수용하든, 통일교·신천지가 포함된 특검을 받든지 하라고 야당 대표에게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1월 임시국회 중 대법관 수 증원 골자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남은 사법개혁 법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달 마지막 주에 나흘가량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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