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개인정보 현장 방문에 나섰다.
개인정보위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방향을 대상별로 알리고, 직접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반복하는 대규모 유출사고와 국민 일상에 확산된 플랫폼 경제, 데이터 집적의 가속화로 기존 제도만으로는 고도화되는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2026년을 ‘개인정보 보호 사전예방 체계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선포하고,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으로 정책의 중심을 변경했다.
송 위원장의 첫 번째 신년 현장행보는 1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 방문으로 시작했다.
행사에는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CPO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이음, 복지로 등 사회복지 또는 의료서비스 관련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다. 송 위원장은 공공시스템 장애예방 및 민간의료 기관 사이버 보안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워룸(War Room)을 방문해 시스템 접근권한과 접속기록 관리 등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살펴보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송 위원장은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들과의 간담회도 가졌다. 올해 달라지는 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중점시책을 소개하고 사전예방 체계로 전환을 위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기 위한 자리였다.
개인정보위는 ΄26년부터 CEO·CPO 중심의 전사적 개인정보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기관장(CEO) 관리를 의무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민간에서 대규모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법령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공공기관도 유출사고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촉진하여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일회성 행사로만 그치지 않도록 4대 주제를 선정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지향하는 ▲공공기관 보호체계 혁신 ▲신뢰기반 안전한 AX데이터 시대 도약 ▲국민체감 일상 속 안전망 가동 ▲산업현장 불확실성 해소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 현장점검 등의 주제로 릴레이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이에 따라 1분기에는 자율주행 로봇 분야 안전한 데이터 활용, 교육분야 개인정보 관리 강화, CCTV 영상정보 보호 등의 세부주제를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