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방비 미지급 사태를 둘러싼 국민의힘 비판에 “국방예산 지연은 안보 공백이 아닌 행정적 지연”이라고 반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방예산 집행 지연을 두고 ‘초유의 사태’, ‘안보 공백’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도를 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연말 세출 소요가 집중되는 과정에서 부처 간 예산 배정 조정이 있었을 뿐”이라며 “법적으로도 예산 집행은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고 했다.
문 대변인은 “야당은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지만 예산 이월은 법적으로 허용된 제도이며 전 부처를 통틀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라며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은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이라는 구조적 재정 문제에 있다”며 “이러한 맥락을 외면한 채 특정 부처 장관의 무능이나 정부의 안보 의지 부재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1월 중 국방예산 전액 집행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국민의힘 역시 안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공포 마케팅’을 멈추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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