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회생법원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200만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100만원~300만원으로, 이번 2심 판결로 배상액은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벌어진 일로, 학교는 2교시 후 다시 국어 시험지를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에 답을 옮겨 적을 시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고,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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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