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조금 중단에 보험료 폭등 수순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건강보험법 상원 표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지난해 12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건강보험법 상원 표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미국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되면서 당면한 보험료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가입자 다수가 보험료가 두 배 이상 오르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 보험료가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뛰는 사례도 적잖게 확인됩니다.
건강보험료 폭등으로 기존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는 실정입니다.
일부는 아예 건강보험 없이 지내기로 결정하거나, 일부는 보험료는 낮지만 치료받을 때 본인 부담금이 수천 달러에 달하는, 보장 수준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미 의회예산국은 보조금이 없을 경우 약 400만 명이 보험을 잃을 수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처음 확대된 2021년 이후 더 많은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되고 개인 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2,40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영업자이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파악됩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오바마케어가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보조금 지급이 지난해 말로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 대신 국민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식의 의료보험 개혁을 공언했지만, 건강보험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으로 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됩니다.
보험료 급등은 미국 국민에게 민감한 고물가 이슈와도 연동되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의 여론 지형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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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