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이대로 5년을 더 가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들어간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일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한국 경제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제기하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맞을지, 새로운 성장의 원년을 만들지 결정하는 거의 마지막 시기”라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구조적 저성장 추세를 수치로 짚었다. 그는 “1996년 8%대 성장하던 한국 경제가 5년마다 1.2%p씩 감소해 현재 0.9%까지 내려왔다”며 “이 상태로 5년을 더 가면 마이너스 시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가면 다음 성장을 견인할 리소스가 사라진다”며 “자금은 더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곳으로 이동해 국내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뿐 아니라 국민 자금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고, 인재 유출도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법으로 최 회장은 ‘성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성장 원천인 AI 파도에 올라타려면 AI 세대를 위한 스타트업 시장을 키우고,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깔아야 하며, 해외 리소스도 유입시켜야 한다”며 “기업 성장 단계에 따라 규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계단식 규제는 걷어내고 성장 중심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지역 발전 유인체계 마련, 주력 제조업부터 바이오·콘텐츠·뷰티 등 신산업까지 성장 중심으로 정책 초점을 재정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그러면서 성장의 실행 모델을 조금 더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와 고용 계획을 세우겠다”며 “고비용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개선과 글로벌 협력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불평등·지역소멸·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할 창의적 방안을 기업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국회의 뒷받침 없이는 실행이 어렵다며 구체적 요청도 내놨다. 그는 “과거에 묶여 있던 일부 법제를 미래에 맞게 고치고, 획일적·경직적 시장을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체계를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성장 자체가 문제로 부상한 만큼 입법 포커스를 ‘규모’가 아닌 ‘성장’에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실행으로 옮길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 제도화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과 신산업 실험을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격려사에서 최 회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성장 회복을 정부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김 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며 “함께 내란을 넘었고, 함께 경제를 안정시켰고, 함께 APEC을 성공시켰고, 함께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상 최초로 수출 7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주식시장은 호전됐다”면서도 “우리가 물려받은 경제 환경과 국제 환경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진단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변화의 파고를 헤쳐가야 한다”며 제도 개편과 규제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개혁하고, 산업 성과가 국민에게 공유되도록 하며, 청년·가계·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장 담론과 관련해 “작년 초 내란 극복 와중에 대통령과 국가 비전을 논의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의 회복’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는 점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성장 회복의 핵심 조건’으로 규정한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기업과 정부의 관계”라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가 투명하고 긴밀해지는 것, 국가와 국익을 위해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힘이었고, 어려운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해낸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이 말한 간절한 문제 의식을 정부는 그 이상으로 갖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고 국민과 함께 성장 회복과 도약을 일궈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렸으며, 경제5단체장을 비롯한 기업인 500여명과 함께 국무총리, 여야 4당 대표, 7개 부처 장관 모두가 참석해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