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항소 기한이지만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서해 피격 은폐 의혹’ 1심 무죄 선고 이후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지난달 26일)> “재판부가 있는 그대로 실체적 진실을 잘 판단해 주셨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판단의 문제를 형사 법정으로 가져오는 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이 전원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재판을 2심으로 가져갈지 아니면 무죄를 확정 지을지는 검찰의 선택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항소 시한인 오늘, 검찰 내부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수사팀은 1심 재판부도 군과 정보기관의 첩보 삭제 사실 자체는 인정한 만큼, 삭제의 ‘의도’를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야 한다며 항소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뇌부의 기류는 신중합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항소 보고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고 추가 보고를 받고도 최종 결단을 아직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도 변수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요청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 없이 거리를 두는 상황이라 검찰 내부에서 최종 정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지휘부를 고발하겠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형> “본 사건의 쟁점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외면했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인데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덮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내홍을 겪은 검찰이 항소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박태범]
[영상편집 박창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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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