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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로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의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