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연말을 앞두고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승인 이슈가 다시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새해를 앞두고 시장 신뢰 회복과 산업 활성화,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바이낸스 고팍수 인수 의미와 남은 과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것이다.
정부가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를 승인한 배경에는 고파이(GoFi) 사태로 장기간 정상 영업이 어려웠던 고팍스 구조 정상화 필요성이 자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대형 사업자 자본력과 운영 노하우가 투입될 경우, 고파이 예치금 피해 복구와 함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제기돼 왔다.
다만 인수 효과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를 비롯한 일부 외신·국내 보도를 통해 바이낸스와 관련한 자금세탁 의심 정황이 다시 거론되면서 시장 신뢰를 둘러싼 우려가 재차 부상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바이낸스가 지난 2023년 미국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등 규제당국과 합의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의심 계정을 통한 거래가 이어진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13개 의심 계정으로 2022년 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천900만 달러 규모 테더가 유입됐다. 해당 자금 출처는 추후 이스라엘 당국이 테러자금 연계 혐의로 동결 조치한 계정으로 나타났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 명확한 소명과 투명한 운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고팍스 정상화는 물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의가 연말에 다시 부각되는 배경으로는 새해를 앞둔 정책 환경 변화와 산업 전략 재정비 필요성이 꼽힌다. 글로벌 대형 사업자 국내 진입이 현실화된 만큼, 단순한 인수 승인 여부를 넘어 이후 운영 과정에서 규제 준수와 시장 신뢰 확보가 핵심 평가 기준으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해외 진출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그동안 정부 규제 요구에 비교적 충실히 대응하며 보수적인 운영 기조를 유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 준수 경험을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 자산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결제·정산 영역에서 국내 사업자들이 해외 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제도·정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국내 거래소들이 강화된 이용자 보호 규제와 자금세탁방지 기준을 충실히 이행해 온 만큼 이를 국제 시장에서 신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단순한 거래 서비스 수출이 아니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연계한 결제·정산 인프라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자산 생태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글로벌 사업자 국내 진입을 허용한 이상 정책 기조가 국내 시장 경쟁 촉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외환·결제 규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 현지 인허가 협력 등에서 정부 차원 뒷받침이 병행돼야 균형 있는 산업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말 다시 떠오른 바이낸스 고팍스 인수 논의는 단순한 과거 이슈 재조명이 아니라, 새해를 앞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지닌 과제를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로 해석된다. 고파이 피해 복구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는지, 제기된 자금세탁 의혹이 시장 불안을 남기지 않도록 명확히 해소될 수 있는지, 나아가 글로벌 사업자 유입 이후 국내 산업 전략이 어떻게 재정립될지가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디지털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승인을 계기로 ‘해외 자본의 국내 진입’과 ‘국내 사업자 해외 진출’을 함께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라며 “단기적인 시장 정상화 효과를 넘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이 결제·정산과 스테이블코인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인수 승인 이후 진정한 성과를 가를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