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배경훈 부총리는 29일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천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는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열어 쿠팡의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 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3천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며,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으로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