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한국은행이 새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페(CBDC)와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확립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최근 한은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미래 통화 인프라의 도입과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발표했다.
한은은 CBDC 실거래 프로젝트였던 ‘한강 프로젝트’의 범위를 일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은은 7개 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부산은행·기업은행)과 CBDC를 통한 일부 가맹점의 온·오프라인 결제를 테스트 한 바 있다.
한은은 1차 프로젝트서 참여 인원수나 사용처 등이 적다는 지적을 수용해,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CBDC 실거래를 다시 추진할 모양새다.
더불어 프로젝트에 투입됐던 비용 대비 수익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금 집행 사업에도 CBDC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국고금 집행)은 1년에 110조원이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은행들에게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2차 프로젝트는 모든 은행에게 오픈하지 않고 기술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사가 있는 은행을 중심으로 접근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밖에 기존 CBDC를 해외 결제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가 간 QR을 연계해 우리나라 QR 앱에서 상대국 소재 상점의 QR코드를 스캔해 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으로 해당 국가의 결제 QR코드를 찍으면 환전없이 결제가 되는 방식으로 추정된다.
다만, 이미 민간 사업자들이 다양한 국가와 연계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7개 은행과 한은이 만들어놓은 CBDC 결제 인프라가 긍정적인 효과를 확대할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한은은 올 한해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점쳐지는 스테이블코인 입법 마련에 다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한은 측은 또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료 수집 및 분석 능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