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적주택 19만4000호 공급을 목표로 내년에 약 23조원을 투입한다. 분양보다는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에 편성되는 예산은 총 62조5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7.4%(4조3000억원) 증액돼 역대 최대 규모다.
이 중 공적주택 19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2조8000억원을 쓴다. 올해의 16조5000억원보다 38.2% 늘었다.
공적주택 중에서도 분양보다 임대주택 확대에 예산이 집중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분양과 임대주택을 일대일(1:1) 비중으로 공급하기로 계획했다면 새 정부에선 임대 비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즉, 집을 사는 것보다 ‘사는 곳을 빌릴 수 있게’ 지원하는 데 더 힘을 쏟겠다는 얘기다.
이는 예산 배분에서도 잘 드러난다.
공공분양 지원은 올해 1조4741억원에서 내년 4295억원으로 70.9%나 감소했다.
반면 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출자 금액은 8조3274억원으로 올해의 2조9492억원보다 182.4% 급증했다.
특히 정부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빌려주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규모가 올해 2731억원에서 내년 5조6382억원으로 5조3651억원(1964.5%)나 늘려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물량보다는 집행 방식의 차이가 생겨 예산이 크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임대주택 확대 의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非)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이 이뤄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 출자하기 위한 ‘임대주택리츠’는 올해 4500억원에서 내년 7500억원으로 60% 증액됐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대출(구입)·버팀목대출(전세)과 같은 ‘구입전세자금’ 지원(융자)의 경우 14조572억원에서 10조3016억원으로 26.7% 줄였다. 앞서 6·27 대출 규제를 통해 정책자금까지 축소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을 조이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76억원을 쏟아부어 육아특화형 공공임대인 육아친화 플랫폼 10곳을 조성한다.
정비사업 초기사업비 융자(423억원)와 공공정비 지원(이차보전 30억원·시행비 88억원)으로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도 마련한다.
또 월 20만원의 청년월세지원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급여(152만 가구)도 급여 수준을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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