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시스] 배성윤 기자 =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등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한층 속도를 붙일 수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예산이 극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포함됐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부위원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정부1)은 26일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 위기에 놓였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예산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경기북부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경기도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내 토지 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개발기금 전출금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 위기에 놓여 큰 논란이 일었다.
반환공여구역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와 미군기지로 인한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온 지역으로, 재정적·사회적 보상과 체계적인 개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단순한 지역개발이 아닌 국가 책임이라는 점 ▲경기북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 ▲개발기금이 향후 10년간 안정적인 반환공여구역 개발의 마중물이 된다는 점 등을 집중 강조했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삭감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의 신뢰와 약속을 지키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 전출금 예산이 최종 확보되며, 의정부·동두천 등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시·군의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라며, “앞으로도 반환공여구역이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개선, 사업 관리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은 반환부지 매입,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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