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났죠.
김범석 의장의 제대로 된 사과나, 배상책도 없는 등 갈수록 국민들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쿠팡을 겨냥해 칼을 뽑았습니다.
오늘(23일)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하고 영업정지 검토에도 나섰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중대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범부처 TF’가 본격 가동된 겁니다.
쿠팡의 운영 실태를 낱낱이 들여다보기 위해 사실상 정부의 모든 규제·수사기관이 힘을 모은 건데,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2차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해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TF는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를 우선순위에 뒀습니다.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등 2차 피해에 대해 실시간 점검하는 건 물론이고 노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원하면 쿠팡 회원 탈퇴를 정부 차원에서 돕기로 한 겁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서비스 탈퇴를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TF는 또 쿠팡의 면책 약관 등이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정밀 조사해, 쿠팡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류제명 / 과기정통부 2차관>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특히 TF 내에선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상향은 물론 영업정지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쿠팡을 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영상취재 김동화]
[영상편집 심지미]
[그래픽 남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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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