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당분간 강한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지 묻는 사회자 질문에 “기조가 가계부채 관리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워낙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서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가며 연착륙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등 잠재적 리스크 관리에 굉장히 신경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경상성장률, 가계부채 증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봐서 결정할 것”이라며 “실수요자(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문제나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문제 등은 해결해 나갈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은행이 법적 기금을 대출금리에 전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이 있고 신규 취급분부터라서 시차는 있겠지만 금리 인하 효과가 될 것”이라며 “경쟁이 촉진되면 자동적으로 금리 하향 압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우대 금리를 내려 우회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 감시도 있고 시장 압력도 있다”며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고, 자기 소득이 늘어나는 걸 증명하면 금리를 낮춰줘야 한다. 다양한 방식이 시장에서 작동되도록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금융권이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이자 장사에 치중해 온 구조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금융이 부동산 담보 대출에 의지해 편하게 장사하던 시절이 한국 경제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나”라며 “이제는 미래와 기업 쪽으로 자금 흐름의 물꼬를 바꿔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에서도 603조원으로 화답했고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대상과 관련해 “산업적 파급효과가 크고 일자리에도 영향을 주는,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주고 사업의 구체성이 있는 곳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정권 출범 때마다 정책 펀드가 출범했다가 흐지부지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성장펀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된다”며 “또 과거 펀드들이 간접투자와 대출 위주였다면 지금은 직접투자, 인프라투융자에도 들어가 스케일이 크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최근 발표한 서민 금융 정책 ‘크레딧 빌드업’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금융 취약 계층이) 성실히 상환해 신용을 쌓으면 제도권 금융으로 가서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할 수 있게 신용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걸 크레딧 빌드업이라고 한다”며 “잘 갚으면 1000만원이 500만원이 되고, 설실히 상환할 기록을 저희가 은행권에 넘겨주면 은행이 3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사다리를 만들어 계속 이동시켜주고 빈 공간에는 새 취약 계층을 받아들이는 선순환 매커니즘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만든 한국거래소·금융위·금융감독원 주가조작 공동 합동대응단 성과에 대해서는 “두달 만에 2호 사건까지 적발했다”며 “1호 사건에서는 75개 계좌에 대해 1000억원 정도 계좌를 지급정지해 꽁꽁 묶어뒀다”고 설명했다. 합동대응단은 ‘주가조작시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자산가 집단의 1000억원대 시세조종 사건을, 2호 사건으로는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중요정보 이용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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