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정부가 지역의사제 등 지역 및 필수의료 강화책과 함께 인공지능(AI)의 바이오헬스 산업 적극 도입 등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4대 목표는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이다. 이를 위한 여러 사업과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책이 눈에 띈다.
우선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단계적으로 이관한다. 인력·인프라·R&D 등을 지원, 지역거점책임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안이다.
1차의료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시행과 의료취약지 보건지소 진료기능 강화 등 한국형 주치의 모델이 추진된다. 2028년까지 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 포괄적 진료역량 강화 지원이 추진된다. 3차의료중증질환을 중심으로 47개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은 2027년까지 마무리된다.
복지부는 내년 1월까지 의료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사제도 내년 6개 시·도로 확대된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수가의 기준이 되는 상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하고 과보상 분야 수가 인하 재원으로 저보상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동일한 의료행위라도 의료 취약지에서 이루어질 경우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수가도 도입된다.
약 1조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도 신설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전원을 통합관리하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닥터헬기가 미설치된 4개 권역에도 헬기를 단계적으로 추가 배치된다. 당장 내년 1개가 도입된다.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도 손본다. 시설·장비·인력 등 정량적 기준뿐 아니라 최종치료 역량까지 평가가 이뤄질 예정. 역량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재지정하는 한편, 권역응급의료센터도 6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와 비교해 병상·장비를 대폭 보강한 거점센터를 내년까지 2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도 권역의 경우 14개소에서 15개소로, 지역은 10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 1조1천200억원을 투입해 5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신약개발 등 유망 분야에 대해 R&D 투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상시험 제3상 특화펀드 신규 조성 및 혁신에 대한 약가지원 강화도 추진된다. 의료기기 개발에도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9천408억원이 투입된다.
화장품 산업과 관련, 플래그십 스토어 설치, 비처방의약품 제조소 등록지원, 미국 내 물류센터 구축 등 수출지원 등도 이뤄진다. 특히 항노화 등 고부가서비스 및 관광과 연계한 상품 개발을 지원도 눈에 띈다. 외국인환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관련, 대체투자에 대한 책임투자 원칙 적용, 투자 다변화 등을 통해 기금수익률을 기존 4.5%에서 5.5%로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응급의료 자원관리 및 환자 이송·전원 최적화를 위한 AI기술 개발, AI기반 원격협진 모델 등도 도입된다.
관련해 의료데이터 바우처 확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개방 등도 추진된다. 내년 130억원을 들여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통한 의료AI 실증과 디지털의료제품 등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도 지원키로 했다.
우선 ‘돌봄 국가책임’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는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추진한다. 정책 대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내년 3월부터 이들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192개소가 운영된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250개소로 늘어난다. 통합재가기관도 203개소에서 내년부터는 350개소로 대폭 확대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도 기존 55만 명에서 57만6천 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보건소 노쇠예방 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 특화 돌봄서비스 개발을 위해 정부는 시군구별로 각각 4억원, 8억원,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발표하고, 오는 2027년 하반기부터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의 출산과 육아 지원도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동연령의 경우 지급 대상 확대를 위해 연령기준이 매년 1세씩 상향된다. 오는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도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히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수당을 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또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35만9천 명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 및 24시간 분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이 확대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한도도 기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부터 최대 2천만원까지 늘어난다.
달빛어린이 병원도 93개소에서 내년에는 12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 소아청소년과에 대해서는 야간과 휴일의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이 올해 2만5천800명에서 내년 2만6천500명으로 늘어난다. 양질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돌봄인력 전문수당도 기존 월15만 원에서 내년 월 2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도 설치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10만4천 명에서 11만 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은 2027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35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곳으로 확대한다. 활동지원서비스도 강화해 13만3천명이었던 지원 대상을 내년에는 14만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시간당 단가는 올해 1만6천620에서 1만7천270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복지부는 가산급여 단가를 10% 인상하고, 시간도 월 53시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을 최대수준으로 인상해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만8천 원 지급할 예정이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기존 납부재개자에 국한됐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청년층을 위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도 2027년 처음으로 도입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지원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첫째아 12개월부터 지급된다. 군복무 크레딧도 2027년 전 복무기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2027년부터 축소된다.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수준인 115만2천 개 제공한다. 관련해 ‘안전통학 지킴이’ 등 우선지정 일자리 지정제도 도입된다. 이밖에도 장애인연금을 ‘심한 장애’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일자리 규모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고, 소득·재산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도록 단계적으로 완화(’27~’30)한다. 초고령화로 인한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을 기존 100%에서 30%로 경감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의 경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재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자살예방·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해 자살예방센터로 연계, AI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살시도자 및 유족 대상 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항목은 폐지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상 심리부검 등 과학적 자살예방·대응정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별도 신청과 소득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 및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그냥드림 코너는 내년 5월 150개소에 대해 본사업을 추진, 2027년에는 전국 250개소로 확대한다. 또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에 대한 입수기준을 정교화하고,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을 위한 시스템도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