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망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둘러싼 국제 통상 압박과 관련해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해 직·간접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문제를 이유로 불공정 거래와 이용자 보호 원칙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원은 망사용료와 인앱결제 강제 방지, 플랫폼 공정화 논의가 미국을 중심으로 통상 압박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심각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함에도 국제 외교 압력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망 사용료와 망 중립성 문제는 그동안 학계에서도 충분히 논의돼 온 사안”이라면서도 “국내적 논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통상 압력이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통상 문제는 특정 부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특히 “국내 산업계와 해외 플랫폼,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만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글로벌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인권 침해 대응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우영 의원은 지난해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 최고경영자를 체포한 사례를 언급하며 “마약 밀매, 아동 성범죄, 자금 세탁 등 국제 범죄에 플랫폼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핵심적인 인권 침해 사건으로 떠올랐다”며 플랫폼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해 정보 대응 체계와 관련해 “플랫폼 내 유해 정보 대응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사전 차단·사후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SNS 이용 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현행 제도가 술·유해물질처럼 공급자를 처벌하는 구조인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SNS 유해 콘텐츠의 경우 개인 이용자 처벌에 그쳐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플랫폼의 책임은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뤄져 왔다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청소년 대상 유해 콘텐츠 확산 문제를 헌법적 가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소년 보호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 조작과 여론 교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종철 후보자는 “방미통위의 과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마약·아동 성범죄 등 중대 범죄와 관련된 정보 유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SK텔레콤 침해 사고 당시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전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이뤄졌는데, KT 해킹 사태 역시 유사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보고가 이뤄지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겠다”고 답했다.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이후 논란이 된 복잡한 탈퇴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을 언급하며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가입 절차와 탈퇴 절차를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강제로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납치’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탈퇴 절차 간소화를 역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방송 분야 경험 부족을 문제 삼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의원은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여부, 과거 칼럼과 학술 활동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 논란을 제기했고, 표현의 자유와 규제 강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설에 대해 선을 그으며 “특정 정치적 인연으로 발탁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