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 ‘2026 국제정세전망’ 발간
“한미, 현실적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마련해야”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 정상(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2019.7.1[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으로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 VIP실에서 대화하는 북미 정상의 모습. 2019.7.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국립외교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회동이 이뤄지며 북미 대화 재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립외교원은 오늘(16일) ‘2025 국제정세전망’을 발간하고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식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이라며 “회담 개최 희망, 평화 공존, 비핵화 의제 등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현실적인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결과물로 상정한 ‘스몰딜(small deal)’의 제안을 통해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면 정상 회동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습니다.
북한 내부 정세와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보유국 기정사실화를 통해 대폭 향상된 국가 지위를 강조하면서 열악한 경제 현실을 무마하는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봤습니다.
“핵보유국 지위를 활용한 공세적 전략을 범정부적 노력으로 확산시켜 체제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고도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파병으로 누적된 불만 요소를 관리하고, ‘확장외교’를 지렛대로 민심 달래기를 지속할 거라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보고서는 북미관계에 대해선 낙관적 전망을 내놨지만,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지속과 러우 전쟁 장기화로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중관계와 관련해서는 “2025년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과 함께 관계 재정립의 계기를 만든 한 해”라고 평가하며 “2026년 중국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셔틀 정상회담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세에 대해서 보고서는 “2026년 일본 정치는 보수화 추세와 불확실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카이치 내각이 “중국과의 갈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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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