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15일 “한국과 일본이 ‘인구지진’이라 불릴 만큼 급격한 초저출산·초고령의 진앙지에 서 있다”며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3차 인구전략 국제 공동포럼에서 “이재명 정부가 ‘기본사회’를 국정철학으로 제시한 것도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주거, 소득, 돌봄 등 삶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저출산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아니라 연대, 각자의 해법이 아니라 공동의 생존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럼 주제인 ‘초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대응’과 ‘초고령사회에서의 주거·돌봄 체계 개편’이 양국이 당면한 핵심 과제이며 “주거와 돌봄은 생존권이자 미래세대 전략의 핵심이므로 기술 혁신과 결합된 새로운 모델 개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조강연에서는 야마사키 시로 내각관방 인구전략본부 총괄사무국장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 등 한·일 양국의 석학들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존 전략을 제시했다.
야마사키 국장은 2030년까지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고 진단하고,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가속화 플랜’을 소개했다.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안을 담은 ‘가속화 플랜’은 2028년까지 약 3조6000억엔(약 3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동 1인당 가족관련 지출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보편적 가족정책 강화 계획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1.1명 대인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기존의 점진적이고 파편적인 정책으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빅 푸시(Big Push) 이론을 주장했다.
빅 푸시는 사회 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개선하는 대규모 투자를 주장하는 이론으로, 김 교수는 이를 근거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 양육 비용을 사실상 제로화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입시 경쟁을 완화하는 교육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대개혁’을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인구 정책은 이제 상호 참조를 넘어 ‘상호 의존적 협력’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양국 기업들이 가족 친화적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이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이민 정책과 관련해 아시아 국가들 간의 인재 유치 경쟁이 아닌, 공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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