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고지서[연합뉴스TV 캡처][연합뉴스TV 캡처]교육부가 18년 만에 사립대 등록금 규제를 완화합니다.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하지 않는 규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서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 및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압박했고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 또는 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립대 사이에서는 등록금 동결에 따른 재정 악화로 국가장학금 2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습니다.
다만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됩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은 계속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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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