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훈 김난영 기자 = 12월 임시국회 ‘필리버스터 대전’ 둘째날인 12일 여야는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을 바로 잡기 위한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들이 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에게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그는 2시간 56분간 반대토론을 했다.
이 의원은 은행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상임위(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법안 자체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업이 위축되고, 대외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또 “법으로 금리 산정 항목을 규정하면 은행 여신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은행 수익성이 저하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금리가 인하될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자 문제’ 해결책 마련을 주문하고, 금융기관의 공적 기능을 언급한 것도 상기하면서 “서두르는 이유가 혹시 대통령의 발언에 국회도 눈치 보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임위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소수 의견을 무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가 나중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공수처 설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행한 결과가 무엇인가”라면서 “돌아온 것은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피해였다”고 덧붙였다.
은행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그는 3시간27분에 걸쳐 예금보험료, 법정출연금 등의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한’ 가산금리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 법안은 단순히 금리를 낮추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 기업, 자영업자가 겪어온 구조적 불공정과 부당한 부담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나아가 금리 산정 원칙과 한계를 법률로 분명하게 세우는 작업”이라고 했다.
민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도 대출자에게 전가해왔다. 이런 관행은 불투명하게, 수십년간 지속됐다”라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불공정한 구조를 바로 잡는 것이다. 대출자에게 비용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선을 명확하게 긋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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