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테무 사업장 ‘역외 보조금 규제’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Temu)’가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보조금을 받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U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 한 기업에 대해 ‘역외 보조금 규제(FSR)’에 따라 예고 없는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압수수색을 한 기업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FT는 EU 관계자들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압수수색을 한 기업이 중국 테무라고 보도했다. 다만 테무는 FT의 관련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 PDD 계열사인 테무는 2023년 유럽시장에 진출한 이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다.

중국내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사업 모델은 저가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우회하는데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EU는 2026년부터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의무화해 국내 소매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다.

FSR은 EU 역외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의 실제 또는 잠재적인 역내시장 왜곡 가능성을 조사하고 왜곡이 발생할 경우 시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2023년 도입됐다. 기업이 비EU 정부로부터 직접적 또는 간접적 기여를 받았다고 판단할 경우, 광범위한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FSR이 2023년 도입된 이후 적용 사례가 많지 않지만 중국발 공급 과잉이 유럽 산업 경쟁력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한편, 테무는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테무가 플랫폼 내 불법 제품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별도 조사에 착수했다. 혐의가 확정되면 글로벌 연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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