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
“소프트웨어는 공기와 같아서 평소엔 그 소중함을 모르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야 깨닫습니다. 공기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듯 SW는 산업의 생명줄입니다. SW가 ‘비싼 값’을 하는 만큼, 제값을 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10일 열린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5년 중견-중소SW기업협의회 송년의 밤’ 행사에서 SW의 가치를 ‘공기’와 ‘비싼 자원’에 비유하며 산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을 비롯해 정부 및 업계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해민 의원은 “IT 업계 출신으로서의 자아와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자아가 섞여 있다”고 운을 떼며 “소프트웨어는 한번 만들고 끝나는 물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고부가가치 영역이므로, 그에 합당한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화려해 보이는 AI 사업에만 몰두할 때, 실제 그 기술을 실핏줄처럼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여기 계신 중견·중소 기업들의 몫”이라며 “SW 기업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적정 절차 선정 법안’ 등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출신의 경험을 살려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공공사업 진행 중 과업이 변경되어도 예산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아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거나 소송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며,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관행을 하나하나 찾아 없애겠다”고 강조해 참석 기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과 이정헌 의원도 영상 축사를 보내왔다. 김현 의원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은 기업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이정헌 의원은 “AI 시대를 움직이는 근본 동력인 SW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행사를 주최한 김상욱 중견SW기업협의회 회장과 조미리애 중소SI·SW기업협의회 회장은 “국회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협의회도 내년에는 더욱 단합하여 SW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밖에도 조경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장, 최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최현택 대신정보통신 대표, 신장호 아이티센엔텍 대표, 서일종 시스원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2026년 도약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