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자원안보협의회 개최(산업통상부 제공)(산업통상부 제공)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 관리부터 생산 내재화 방식까지 담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희토류 공급망을 구축하지 않으면 국가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하고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럴타워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전 세계에 희토류 90%를 공급하는 중국과의 통상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희토류 수입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희토류 수급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 광물로 지정하고 수입 현황과 비축량 등을 정부가 직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희토류 7종만 핵심 광물로 지정됐었습니다.
정부는 또 수급 위기 시에는 공공 비축 물량을 즉시 방출해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중기적으로는 희토류 해외 확보처 다각화를 추진합니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핵심 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활용해 제3국 대체 수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에 나섭니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희토류 생산 기반을 구축합니다. 생산시설 투자, 재자원화 산업 육성, 정제·제련 분야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추진해 희토류 생산의 내재화를 도모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희토류 공급망 TF’를 확대 개편해 단기·중기·장기에 걸쳐 공급망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5년마다 자원안보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며, 첫 계획은 내년 중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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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림(halimk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