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오늘(1일) 서울에서 방한 중인 알렉산드라 도스탈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를 만나 양국 간 경제·통상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박 차관보는 지난달 26일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시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의 철강 저율관세할당(TRQ) 적용 기준을 100%에서 75%로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5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박 차관보는 “캐나다의 이번 조치는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기반 무역질서를 지키는 상징이자 캐나다가 주도하는 ‘오타와 그룹’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투자 중이거나 계획 중인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양국 간 잠재적인 경제적·전략적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자국 철강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춘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캐나다 철강 산업이 대표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50% 고율 관세에 이어 캐나다도 관세 장벽을 대폭 강화하면서 우리 철강 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작년 캐나다에 약 62만t, 7억8천만달러어치의 철강 제품을 수출했습니다. 캐나다는 작년 물량 기준 한국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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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