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사표를 낸 마크 울프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EPA 연합뉴스 제공][EPA 연합뉴스 제공]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면서 법원을 떠났습니다.
미국 시사주간 애틀랜틱은 현지시간 9일 사표를 낸 이유를 설명하는 마크 울프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1985년 미국 보수주의의 영웅으로 꼽히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울프 전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정적을 탄압하는 등 불법과 권력 남용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연방 검찰의 기소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 개입 의혹 수사를 맡은 인물입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 규정을 무시하는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 연방 판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사례로 꼽았습니다.
울프 전 판사는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탄핵당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닉슨이 간헐적이고 은밀하게 했던 일들을 트럼프는 상시적이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울프 전 판사는 사표를 낸 이유에 대해 “판사로 봉직한 세월이 무엇보다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현직 판사들을 대신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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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경(highje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