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흑연 등 ‘희토류’ 대미 수출통제 1년 유예

중국이 갈륨과 흑연 등 군사용과 민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오늘(9일)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 대미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공고’의 시행을 내년 11월 27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공고의 제2항은 ‘갈륨·게르마늄·안티몬 등 이중용도 물자의 미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흑연은 심사를 더 엄격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중물자의 대미 군사 사용자 혹은 군사 용도 수출을 금지한다”는 공고 제1항은 변동 없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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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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