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를 마치면,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 시작하는데요.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와, 미흡한 현장 대응력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정부의 검찰 개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경찰이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인데 지휘부를 새로 꾸린 경찰은 우려를 의식한 듯 경찰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 경찰청장 직무대행>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수사는 권한이 아닌 책임과 의무라는 마음으로 국민 권익의 관점에서 논의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허술한 내부 통제 장치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먼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지난 2월 경찰은 싱크홀에 빠져 아내가 숨진 사고 운전자에게 본인의 부주의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치안 현장 대응력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전국 각지에선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여성들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지만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안이한 대처’라고 지적했고, 경찰 수뇌부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이런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경찰은 최근 늘어난 아동 약취 유인 사고에 대해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정감사는 경찰의 자질 검증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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