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총 3천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 수납률은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태료 부과액은 총 3,31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592억원, 미수납액은 2,696억원에 달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 확산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급증하면서 과태료 부과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저조한 징수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