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 결정으로 석방되자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지고 있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동원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한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법원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며 사법 개혁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불법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맞섰는데요. 여야 반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2-1> 정치권, 또 한 번 정면충돌하는 모습인데요
<질문 3> 석방 직후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검찰과 경찰이 채운 수갑을 사법부가 풀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하던 상황에서 수사 동력이 다소 떨어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경찰의 다음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4> 대통령실이 방송 연기를 요청했던 이 대통령 부부 출연 예능 프로그램이 내일 밤 방영됩니다. 앞서 주진우 의원이 ‘잃어버린 48시간’ 의혹을 제기하며 촬영 시점을 문제 삼았고, 대통령실은 화재 수습 이후 녹화가 진행됐다며 반박했는데요. 대통령실 반응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4-1> 이번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대통령 부부의 방송 출연을 비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예능 촬영을 기획한 대통령실 참모진, 거짓 해명으로 일관한 대변인의 즉각 경질을 촉구했어요?
<질문 6>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에서 “한국 지역의 미군 무력 증강과 정비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따라서 우리는 특수자산을 그에 상응하게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국영토가 안전하겠는가는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도 했는데요?
<질문 7> 일본 집권 자민당 새 총재로 ‘여자 아베’로 불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선출되면서 사상 첫 여성 총리 탄생이 임박했습니다.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고 야스쿠니 신사를 꾸준히 참배해 온 인물인데요. 한일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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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