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전국 법관대표들은 찬성과 함께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5일 진행된 상고심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밝혔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정치 문제로 치부하지 말고 상고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증원을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이 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유 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은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고,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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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