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25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 확정 발표됐다”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 방향을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들께서 의료 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지역 완결 의료를 위해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중심의 지역 공공의료 네트워크도 활성화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차관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야기한 왜곡된 의료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구조 개혁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정 과제를 이행해 나가는 모든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관계자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요양병원 간병비를 급여화하기로 한 계획에 대해선 “오늘 논의와 함께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단을 비롯한 관련 단체, 환자,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제도를 꼼꼼하게 설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방안에 더해 부정맥 환자들에게 시술되는 심박기 거치술 등에 대한 급여 기준 개선 방안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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