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 폐지와 함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의 주요 내용이었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없던 일’이 됐습니다.
본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대 협의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본회의를 앞둔 오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대 고위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본회의 처리 예정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입니다.
짧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당정대는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었던 금융기구 체계 개편 내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한 겁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후속 입법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현장 혼란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추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힘 의견을 존중해 속도 조절을 한 것이라며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를 촉구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정부조직 개편 관련 4개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경섭 김성수]
[영상편집 이애련]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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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