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서 중대한 법리 오해, 사실오인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의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 모임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은 재판 개입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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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