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민중기 특검팀이 주말인 오늘도 이틀 뒤 열릴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를 준비 중입니다.
법원은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내일부터 재판 일정을 재개하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도 다시 시작됩니다.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김건희 씨 구속영장 심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검팀, 그간 확보한 증거와 조서 진술을 토대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가 구체적 물증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당일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 등이 있는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쟁점이 될거라고요?
<질문 2> 김건희 씨 측은 “증거도 없는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원 치료 등 건강 문제를 강조하거나, 부부 동시 구속을 피하는 법조계 관례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번엔 구속을 피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민중기 특검팀이 구속 영장을 청구한 혐의는 제기된 의혹 중 3가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공천개입 의혹의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가장 중대한 혐의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겁니까?
<질문 4> 김건희 씨 조사 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김건희 특검팀은 ‘플랜B’를 계획 중입니다.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모두 불발됐기 때문인데요. 체포영장 재청구 없이 구속기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요. 대면조사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에 넘어가면, 심리와 양형에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질문 5> 2주간 여름 휴정기를 보낸 법원은 내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심리를 재개합니다. 구치소에서 버티기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럼 실제 공판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질문 6> 내란 특검팀은 구인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지만 발부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이 원활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궐석 재판 필요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도 오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존 내란 사건과 함께 두 건의 재판에 동시 대응해야 하는데요. 병합 심리를 한다면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각각에 어떤 유불리가 있을까요?
<질문 8> 내란 특검팀은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송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 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김상욱 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조사했고요. 내일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로 수사망이 확대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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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애(newbaby2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