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스토킹 범죄로 경각심이 커졌지만, 관련 법안 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오늘(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방지법 개정안 19건은 모두 상임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울산과 의정부 등 사건은 기존 법의 허점을 노린 범죄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일부 법안은 실질적인 개선책을 담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의 정쟁 속에 본회의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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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