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강지은 정유선 기자 =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 보건복지부에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 번 청취하고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난 16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복지부 실국장들에게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시민단체를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복지부는 그러나 이러한 정액제를 4~8% 정률제로 바꾸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러한 개편을 두고 빈곤층의 의료비가 증가할 수 있다며 비판해왔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재검토 요구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만남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만나 정부의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보완할 부분을 듣고 싶었다”며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했다.
시민단체 측도 정부와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희가 다시 연락을 해서 요청을 드렸고, 단체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전화를 주겠다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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