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사업" vs "재구조화 실패"…하이창원 디폴트 놓고 '책임 공방'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진 경남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운영사 하이창원㈜에 대한 책임을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이 상대 측에 넘기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단은 27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가 추진한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할 기회가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양도담보 제공을 반복환 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며 “민선 8기 책임을 묻지 않고 덮어버린 조사특위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창원시 감사관은 2024년 11월 창원수소액화사업 추진 현황 컨설팅 결과를 내놓았으며 15가지 항목의 문제점(특혜 제공 등)을 제시했는데, 이 중 13가지 항목이 민선 8기 홍남표 시장 기간에 실행된 일들이었다”며 “하이창원㈜은 시·도비를 지원받아 창원산업진흥원이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법인으로, 진흥원은 100% 창원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며 이사장은 창원시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창원시 감사관의 컨설팅에서 제시된 하이창원㈜의 각종 특혜 제공에 대한 책임은 출자자이고 주주인 창원산업진흥원과 진흥원을 관리·감독하는 창원시에 있다”며 “특혜 제공 과정에 진흥원과 창원시의 협의·승인은 없었는지, 창원시장의 지시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창원시는 2023년 11월 수소액화 사업 재구조화 계획에서 그 해 12월까지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강원TP,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범한메카텍, DL, 크리오스 등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으나 현재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며 “민선 8기 3년간 플랜트 정상화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했다면 디폴트 사태는 절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남표 시장은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서 상 어떤 실험을 다 거친 후 액화수소가 나올 때 비로소 납품을 받는다”며 “준공 후 인수를 받는 것인데 현재 충족이 안 됐다”며 두산에너빌리티가 설계·시공·조달을 맡은 액화수소 플랜트가 2023년 준공됐지만, 준공에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는 액화수소가 생산되지 않는 등 계약법상 준공되지 못해 인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진흥원이 매일 1일 5톤씩 사주겠다고 한 서류(2023년 11월7일 작성한 액화수소 구매확약서)를 보면 돈이 얼마나 남는지 없으며,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만들어졌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치지 않고 거꾸로 절차를 밟아 합법적 절차에 의해 한 게 전혀 아니며, 굉장히 무리하게 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710억원이라는 돈을 창원시가 만약 갚아야 한다면 하루에 1일 5톤 정도를 팔아서 몇 년이나 걸리겠느냐”며 “여러 가지 비용들을 다 빼고나면 얼마 안 되는데,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런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게 창원시의 입장으로 민선 7기 탓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에 710억원을 빌려준 대주단은 지난 18일 사업 공동출자자인 창원산업진흥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공식 통보하면서 플랜트 운영을 맡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창원㈜은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채무불이행으로 주주 권리를 상실하게 된 창원산업진흥원은 이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대주단이 하이창원㈜을 직접 운영하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비 건설·운영 주체가 되고, 창원산업진흥원은 구매 확약·계약에 따라 매일 5t씩(6500만원) 액화수소를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에 놓일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단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시의회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 사업이 여러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진행됐음을 밝혔다”며 “디폴트 사태의 책임을 묻고 올바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허성무 전 시장이 시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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