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3040 세대를 중심으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하거나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당에서는 30대 김용태·김재섭·우재준·조지연 의원과 40대 정희용·진종오 의원 등이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60대인 윤상현·김도읍·박대출 의원 등도 동참했고, 나경원·안철수·한기호 의원 등은 기권했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번 합의는 미래세대를 외면한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게 지우고 그들을 외면했다”고 평가하며 “청년세대들에게 자신만의 자산을 일굴 희망을 저버린 점을 전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의 절반이 넘는 56명이 기권·반대했습니다. 원외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청년들의 부담으로 기성세대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청년과 노동계 출신 의원들이 주로 반대·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미래 세대인 청년층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와, 소득대체율을 당초 주장보다 낮춰 합의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이 약해졌다는 이유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소영·장철민·전용기 의원 등 3명이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했고, 김동아·김한규·민홍철·모경종·박홍배 의원 등이 기권했습니다.
전용기·김동아·모경종 의원은 30대, 이소영·장철민 의원은 40대입니다.
장철민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고갈은 10여 년 정도 미뤄진다”고 설명하며, “임시변통은 되겠지만 결국 국민연금의 만성적인 적자 구조는 해결되지 않고 조금 더 어린 세대에게 다시 전가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3.20 ondol@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다현(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