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에서 14일 초대형 기금 마련 및 재정적자 제한 규정 완화에 녹색당이 찬성 세력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 주식시장이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정오 장 무렵 독일의 닥스는 1.8% 뛰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시장도 1.1% 및 1.3% 올랐다. 영국의 FTSE 100는 0.6% 올랐다.
지난달 23일 총선을 치러 중도 우파 기독민주연합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가 총리직에 오를 것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25일 새 회기의 연방 하원이 개원한다.
기민련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과 2당 만의 연정 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직전 연정을 주도했던 사민당은 총선서 3위로 떨어졌지만 득표율 5%의 의회 진출 벽을 넘는 정당이 줄어 양당 연정이 가능해졌다.
메르츠 대표는 보수적 성향임에도 사업가 출신답게 5000억 유로(790조 원)의 인프라 정비 특별기금 마련과 현재 GDP 0.35% 한도로 제한된 재정적자 관련 헌법 조항 수정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 빚 브레이크’로 불리는 헌법 조항은 20년 전에 생긴 것으로 코로나와 같은 긴급 사태 때만 예외가 허용된다. 이 조항 때문에 독일 정부는 국가 채무의 비율이 낮고 건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긴급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국가 대계 및 경제 활성을 위한 거대 투자 및 국채 조달이 막혔다.
메르츠 총리는 2023년 마이너스 0.3%, 2024년 마이너스 0.2%의 연속 역성장을 기록한 독일 경제를 되살린다는 대목표 아래 인프라 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거기에 유럽 및 독일의 안보를 미국에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표명하면서 아직 GDP 2% 선에 도달하지 못한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을 시도할 태세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부채 브레이크 조항의 상한선 0.35%를 크게 늘리는 헌법 개정이 요구된다. 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민련과 사민당 양당은 간신히 의석 반을 넘어서는데 이날 녹색당이 양당의 취지에 합류하면서 통과가 가능해졌다.
의회진출 5개 당의 나머지 당들인 극우 독일대안당과 극좌 좌파당은 모두 인프라 기금 및 빚 브레이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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