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으로 돌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노총 등 단체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은 병원과 학교 복귀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정부는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양보만 거듭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7일 나온 교육부 발표에 대해서는 “의사 집단에 무릎을 꿇는 초라한 백기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24학번과 25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의대생들이 자초한 일이며, 정부가 유독 의대생과 의사들에게만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을 서두르라고 촉구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만 통과한 상태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도대체 언제까지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이냐”며 “국회는 지금 즉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전의 합의된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 간 합의, 의사단체를 위한 공청회도 거쳤고 정부도 수차례 의견을 들어 대안을 제시해 고쳐온 법안”이라며 “오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비로소 의료개혁을 다시금 시작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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