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연합뉴스]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 10명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10일) 발의했습니다.
유 의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과 구속집행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이 영장주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점을 들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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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