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구속을 이끌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소를 맡았던 검찰은 책임론에 휩싸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수사는 첫 단추부터 수사기관들의 주도권 기싸움으로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수처는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검찰과 경찰에게 계엄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승 / 공수처 차장 (지난해 12월)> “특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첩 요청권 행사한 것 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수사를 검경으로부터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했지만,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수사권 논란 등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사권 논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근거가 되면서 공수처가 애초에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3일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고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되며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 기소를 고민하며 전국 고검·지검장 회의를 열며 시간을 흘려 보내기도 했는데, 법원은 이 회의가 열리고 있던 시간에 기한이 끝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모두 법원의 판단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오동운 공수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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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