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란수괴 尹 석방, 검찰 즉시 항고해야”
“이번 법원 결정, 尹 탄핵 심판과 무관”
“검찰과 법원 간 해석차이의 절차상 문제”
“尹 구속 취소는 탄핵사유 실체와 무관”
“법원, 구속절차 적법성 인정…문제 없어”
“공수처 잘못 지적할 문제 아냐”
“법원, 3차례 구속 적법성 문제 없다 판단”
“검찰, 즉시 항고 통해 구속 다시해야”
“관련 사례 없지만 근본적 문제 아냐”
“尹 위법 사유 판단에 중요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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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