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단 소식에 여야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여당은 늦었지만 잘된 결정이라며 반색했고, 야당은 탄핵 심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자 여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여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권 위원장은 또 “늦었지만 아주 잘된 일”이라며 “대통령 방어권을 생각할 때 애초에 구속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의 항고 가능성에 대해 “2012년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구속 취소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도 취소 효력을 막을 수 없다”며 “즉시 항고해 구속 취소 효력을 막겠다는 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잠룡’들도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며 동시에 공수처의 폐지도 주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바람직한 결정, 반가운 결정”이라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잇달아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며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약 1시간 전쯤, 국회를 빠져나가며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윤 대통령이 위헌적 군사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 내란 극복이 지금 현재 우리의 가장 중대한 과제입니다.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빛의 혁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한 것 외에는 다른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내란의 신속한 종결을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 취소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고,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 상식과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즉각 항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구속취소 판단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검찰이 고의로 구속 시간을 잘못 계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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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대(onepu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