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정질서 파괴는 명백”…탄핵 심판과는 선 긋기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이번 결정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명백한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의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한 이재명 대표.

구속 취소 결정이 ‘검찰의 초보적 산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하며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의원총회도 긴급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의 즉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민주당은 특히, 이번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 “검찰과 법원의 해석 차이에서 생긴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윤석열 피청구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는 전혀 무관한, 실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 적절성을 두고도 민주당은 “이번 결정에 수사권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없다”며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검찰의 계산된 착오”라는 비판과 “윤 대통령을 즉시 다시 가두는 법을 찾아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또 주말에 열리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야권 잠룡들도 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 상식과 동떨어졌다”고, 또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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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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