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자동차 탄소배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 산업 임원, 노조, 단체 대표 등과 가진 회의이후 “‘CO₂표준 규정’ 개정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애초 올해부터 배출량 초과 시 과징금을 부과하려 했지만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균연비규제(CAFE) 표준에 따르면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평균 CO₂배출 상한은 ㎞당 95g이다.
애초 EU는 올해까지 CO₂배출량을 약 15% 줄여 상한을 81g/km로 낮출 계획이었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동차업체에는 판매된 차량 초과 CO₂ g당 95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 50g/km로 줄이고, 2035년까지 제로 배출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 유럽 자동차 기업은 올해 CAFE 규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CO₂ 배출 규제와 관련된) 목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업계에 더 많은 여유를 준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EU 27개국과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프랑스, 독일 등 주요 회원국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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